군의회, 유치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주민 찬성률 86.18% 유치 동력 확보 김광열 군수 “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환경단체 갈등·수용성 논란 불씨 여전
과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영덕군이 다시 한번 신규 원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영덕군의회는 주민들의 높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일각에서는 지역 내 갈등 재점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24일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신규 원전 유치 신청에 관한 동의안’이 재석 의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덕군은 오는 3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나선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18%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사유로는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압도적이었다. 이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공포가 원전 유치라는 선택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결단”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교육, 의료,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는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4월 중 지자체별 지원계획을 접수하고, 6월 25일까지 평가위원회의 부지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이미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던 만큼, 부지 적정성과 건설 적합성 면에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천지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는 극심한 찬반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유치 결정 역시 ‘86%의 찬성’이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토지 소유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다.
지역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대안이 오로지 ‘원전’뿐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며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수 의견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덕군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은 2030년 착공해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된 지자체’를 자임하는 영덕의 승부수가 지역 회생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서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임시회 시작 전 ‘영덕 핵시설 저지 30km 연대’ 회원이 장애인 방청을 위한 시설 설치 요구가 수년째 무시되고 있다며 의장석을 점거하고 항의해 군의원, 의회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어지기도 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