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힘의 외교’

우정구 논설위원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다. 미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국에서 11위국의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 달러 편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73조원이다.

국방 예산 ‘천조국’에서 ‘이천조국’으로 간다. 어떤 적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꿈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미국 공군력은 1만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 세계 1위. 해군력 역시 전세계 절반이 넘는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가져 세계 1위다. 500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와 현역병 130만명을 보유한 나라다. 미국은 방어전선을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설치해 국경 밖에서 적을 막는 유일한 글로벌 군사전략 국가다. 전세계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해외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다.

트럼프의 군사력 강화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의 주도권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트럼피즘이 배경이다. 일자리 창출 등 미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운 힘은 국제사회 질서를 흔들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를 점차 잃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강력한 접수 의지는 동맹국을 오히려 반미세력으로 돌리고 있다. 고관세 정책 역시 미국의 국제사회 입지를 좁히고 있다.

최근 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외교를 촉구한 성명을 냈다. 미국의 막강한 힘도 도덕적 기반을 잃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경고음 같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