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이철우 지사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교육자치 보장 강조 및 교육 재정 안정·자율성 확보 논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를 위해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임종식(왼쪽) 경북교욱감이 이철우 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임종식 경북교욱감이 21일 이철우 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경북 지역의 교육 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 따른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교육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언급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뿐 아니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유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공공적 책무”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국적 차원의 논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뒤쳐질 수 없다. 같이 하자는 생각에 출발했고 본격 논의가 되고 있다. 통합은 되리라 생각한다”며 “교육 자치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결정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의 고민이며,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해 지역 교육계의 우려를 이해하되 제도적 결정은 교육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이라면, 그 속에서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의 입장과 도지사의 발언이 균형 있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