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 방안 ‘곧’ 발표”

“부동산 가격 억제 위해 세금 규제 현재로선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규모있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일단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 이유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