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北에 무인기 침투,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철저 조사 지시

국방장관에 무인기 체크 못한 거 질책...남북 신뢰 깨지면 경제에도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는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지목해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니 남북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이나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과 함께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서라도 무인기를 몰래 보내는 일 등으로 쓸데없는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낸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