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피 실망스럽다

2012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시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대구 등 전국 12개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5만2000명의 직장인의 자리가 비수도권인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가 목표했던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방에 자리를 잡지 못해 이전 효과면에서는 미흡했지만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충분한 정책이었다.

1차 공공기관의 지역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로 의무화했다. 지역대학 출신자에 대해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도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듯 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2023년 기준 12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의무비율을 상회한 40.7%로 나타났다. 그러나 19일 발표한 감사원의 공공기관 인력운용실태 조사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2023년 17.6%, 2024년 19.8%로 나타났다. 의무 채용 비율 30%에도 크게 못미처 정부 공식 발표를 무색케 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분야별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상하반기 각각 4명을 채용하고도 연 5명 이하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채용 의무를 피해 갔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8명을 채용한 셈이지만 상하반기로 별도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이같은 방식으로 9개 기관에서 98회에 걸쳐 의무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될 정도의 우리 시대 역점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필수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가 성장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국가적 인식이 모아진 사안이다.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인식이 이전 1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