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지속 가능한 정책 되길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이 올해부터는 속도보다는 내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 위주로 전환된다고 한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검토해 과제의 숫자 널리는 것을 지양하고,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시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저출생과 전쟁을 벌이면서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에 나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인구위기 대응의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작 이후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 돌봄 아동수 등에서 실질적 성과도 달성했다.

2023년 0.86명이던 경북도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90명으로 높아졌다. 출생아 수도 2024년 1만468명을 기록, 9년만에 출생아 수가 처음 늘어났다. 경북도 365일 무상돌봄 시설인 K보듬 6000은 이용 아동수가 11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노력은 APEC 총회의 인구구조 개선 포럼으로 이어져 글로벌 의제로 확산하는 효과도 얻었다.

경북도는 3년차를 맞는 올해는 기존 150대 과제에서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해 120대를 핵심과제로 삼기로 했다. 예산은 사업 수가 줄었음에도 전년보다 400억원이 증가한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구축해 과학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가고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은 국가적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는 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다. 또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 돌봄, 일, 가정 양립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체제로 확대한 것이 실질 성과로 이어진 점은 주목받을만 하다. 3년차 맞는 경북도의 저출산 정책,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