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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이건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14 17:29 게재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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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으로 걱정끼친 점 사과...토론회 공청회 통해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정부 입법예고안을 반드시 수정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수정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안다.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다“라면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전날 저는 대통령 일본 방문을 배웅하면서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조율이 잘 됐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 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2차 종합특검도 ‘제가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씀드린만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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