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2차 종합 특검···연말 정국 얼어붙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마무리됐지만 통일교 특검·2차 종합특검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청래 대표가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의사 일정이 국회의장 및 야당과의 협의가 있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는 정청래 대표 말엔 연내 처리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변수로 꼽힌다. 통일교 특검법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의 특별 지시로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2차 종합 특검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총 13개 항목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새해부터 사법개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26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