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고지서 납기 마감 3일 전 모바일 전자고지 송달

대구 달서구청 행정교육국 징수과 지방세무주사 황남수 주무관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 황남수 주무관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초과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자랑한다. 이러한 환경은 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달서구청에서 시행 중인 납기 마감 3일 전 모바일 전자고지 송달 서비스는 납세 관리의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송달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잊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아도 납기 마감 3일 전에 카카오톡의 알림톡 기능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전송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납기 마감 3일 전의 알림은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면서도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너무 이른 시점에서 알림을 보내면 납세자가 납부 일정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이미 체납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기 마감 3일 전의 알림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전통적인 고지 방식인 우편이나 이메일과 비교할 때, 모바일 전자고지는 속도와 효율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납세자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납세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납기 마감 3일 전에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져 체납 건수도 감소하게 되며, 이는 징세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의 납세 편의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세금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이 없는 고지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자문서 활용은 종이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일환이다.

결국, 모바일 전자고지 송달 서비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납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점차 많은 기관에 도입돼 효율적인 납부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