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 산업부문 감축 24~31%”···탄소중립을 성장 기회로 전환 추진

산업부·기후부, 2035 NDC 이행 위한 산업계 간담회···배출권거래제 부담 완화·기술·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확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와 소통을 본격화하고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재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확정 내용과 산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35 NDC는 2018년 대비 국가 순배출량 53~61% 감축, 이 중 산업부문은 24.3~31% 감축을 목표로 한다. 도전적인 목표에 산업계가 우려를 제기하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는 하한(53%) 기준으로 운영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상쇄배출권 활용(최대 5%)과 배출권 추가할당 제도를 적극 적용해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생산량 증가나 중소 협력사의 감축 지원 실적 등은 상쇄·추가할당의 근거가 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감축 설비 지원 확대, 탄소차액계약제(CCfD) 도입 검토 등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2026년부터 △5조 원 이상 규모의 ‘GX 산업플러스 R&D’ 기획 착수 △탄소감축 설비 구축을 위한 경매·성과기반 협약 도입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확대 △장기 저리 융자 등 GX 금융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그린전환 파트너십 운영 △업종별 로드맵(GX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기후부 역시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감축 설비 지원 강화 △전환금융 도입 △K-에코디자인·재생원료 인증제 확대 △순환원료 전주기 관리 및 전기차 배터리 통합 정보센터 구축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추진(2026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는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혁신과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을 넘어 경제성장의 새로운 청사진”이라며 “대규모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부처 합동 ‘K-GX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