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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폐지법‘ 발의…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차단“

강준혁 기자
등록일 2025-11-14 07:49 게재일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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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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