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쓸 곳 제로, 세금만 날린 경주시 무능 행정

상품권 가맹점 경주 시내 전무
2억 4700여만원 세금 허공에
시민들 무책임 행정 불만 토로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자 문책”

이용할 곳이 한곳도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한 어르신 스포츠활동 이용권./ 제보자 박씨 제공

정부와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복지정책 ‘스포츠활동 이용권(어르신 스포츠상품권)’이 경주시에서는 정작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실효성을 잃고 있다.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르신 스포츠상품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경주시는 올해 국비·도비·시비 등 2억4700여만 원을 들여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발행했다. 

 

그러나 4일 현재 대상자 6만9639명 중 신청자는 937명(0.01%)에 불과하다. 많은 어르신이 사업 자체를 알지 못했고, 설사 상품권을 받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한 어르신은 “상품권이 있어도 쓸 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토로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인회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사용처부터 확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현장 검증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행정의 선의가 실질적 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이용 환경 조성, 가맹점 확대, 홍보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가 정책이 지자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지역 내 사용처를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현장과 괴리될 경우 어떻게 실효성을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경주시가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향후에는 행정의 세밀한 준비와 현장 중심의 실행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