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본격화···수도권 2.8만호 공급 추진

국토부, 관계기관 회의 개최···2030년까지 착공 목표

22일 국토부가 수도권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청사를 고밀 개발해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도심 한 주거지역.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장관 김윤덕)는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수도권 내 우체국·주민센터 등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청사를 고밀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복합개발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30년 이상 경과 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활용 방식 다각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청사 부지와 유휴 국공유지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공급 희망 주택유형 및 입주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병행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행정상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LH·SH·G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현재 추진 중인 복합개발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추가 후보지 발굴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2030년까지 2만8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