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공무원 감축 예고

고용·경제통계 발표 중단 가능성···국민 안전·서비스 차질 우려“
과거 셧다운과는 다른 양상”···정권 교체 후 행정개편 수순 관측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 예정된 연방정부 셧다운을 앞두고 과거와 달리 일시정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공무원감축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월 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앞두고 구체적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처럼 일시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공무원 감축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인사관리국(OMB)은 29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정부 폐쇄 기간 중 신규 채용과 교육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해고 감독 관련 업무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일시 휴직(furlough) 상태의 직원들도 정부 지급 컴퓨터를 활용해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보건복지부(HHS)는 이번 셧다운 발생 시 전체 인력의 41%를 일시 귀가 조치하고, 임상연구의 신규 환자 등록과 국민 대상 건강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 폐쇄 시 주요 경제통계 발표가 전면 중단된다”며 10월 3일 공개 예정이던 9월 고용통계 역시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개리 피터스 상원의원(상원 정부위원회 간사)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계획은 비당파적 공직사회를 붕괴시키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부 정부기관은 예산 효력이 만료되는 10월 1일 0시를 기해 즉시 폐쇄된다. 19세기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집행되는 정부업무는 모두 중단된다. 다만 국가안보, 생명·재산 보호 등 필수업무는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지출 항목인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은 지속되며, 학자금 대출 등도 정상 운영된다. 재향군인부는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되, 국립묘지 관리업무는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평시 업무를 이어간다.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정부 폐쇄 시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발표를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지표 공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