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인재 비자·영주권 정책 대폭 강화

H-1B 신청 수수료 10만달러·‘골드카드’ 100만달러 영주권 신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저(H-1B) 신청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100만달러, 약14억원) 제도도 도입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고급 인재 유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잇달아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함에 따라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 시 지금까지 1000달러에 불과했던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 고용주는 연간 10만달러(약1억4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동시에 100만달러(약14억원)를 납부하면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도 도입됐다.

△H-1B 비자 기업 부담 급증
H-1B 비자는 정보기술(IT), 금융, 전기차 등 미국의 첨단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재 유입 통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이 저임금의 외국인 채용으로 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고액 수수료 부과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번 조치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은 소속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 내 체류를 지시하고,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는 수수료 부과 시행 전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고급 기술자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제도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미국 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외국인 인력은 2000년대 들어선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나 약 25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 H-1B 발급의 71%는 인도 출신이 차지했고, 중국 출신이 11.7%로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아마존은 1만2000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각각 5000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은 바 있다.

△‘골드카드’ 도입···부자에게는 문호 개방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100만달러를 납부하면 신속히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제도 신설도 발표했다. 기업이 인재 채용 목적으로 영주권을 대납할 경우 200만달러(약28억원)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막대한 성공을 거두고 미국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불법 이민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산가·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IT·금융업계 파장 불가피
이번 정책은 실리콘밸리와 월가 등 외국인 인재 의존도가 높은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중국 등지에서 대거 유입돼온 인력이 사실상 비용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신규 채용 전략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부유층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면서 미국 이민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반도체·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 센터나 미국내 현지 법인 운영을 위해 H-1B 비자를 적극 활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도 인재 파견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미국 내 인재 채용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글로벌 채용시장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