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협의체’ 첫회의, K스틸법 1호 의제 될까

여야가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지난 8일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11일 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각각 참석하는 ‘3+3’ 형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 모두 민생 경제 관련 논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상견례 후 각 당의 입법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상테이블에 오를 주요 안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앞서 이 대통령에게 제시한 청년 실업, 지방 건설 경기 악화 등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서의 여야 공통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체에서 주목되는 것은 ‘K 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처리속도다. 이 법안은 여야가 살얼음판 특검정국 속에서도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며 국내 대표적인 철강도시 출신인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충남 당진) 민주당 의원이 106명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6월부터 미국이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다. 여기에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국내 경기 불황까지 겹쳐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오죽하면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까지 가서 철강관세를 멈춰달라며 시위를 벌였겠는가. 여야 모두 벼랑 끝에 선 철강산업의 위기를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 ‘K 스틸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