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주호영 의원 요구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에 질의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대국민 신뢰 회복 특별위원회(특위)’를 지난 1일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국회 일각에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판사 시절 6곳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고, 12년간 8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직접 관리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과정의 신뢰 확보와 선관위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 부의장은 선관위를 향해 “사회 곳곳에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만 하고 국민 대상 신뢰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내세우며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국민 불신을 키우는 대목이라고도 비판하면서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 주 부의장이 지적해 온 선거 관리 투명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조직 내부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특위 출범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모든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