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대구·경북 철강 수출 직격탄”

韓銀 대구경북본부 공동 연구
대미 수출 최대 60% 급감 가능성
美 시장 의존 높은 구조적 리스크
대경권 ‘외부 충격’ 요인에 민감
탄소가격 현실화·공정혁신 시급
맞춤형 로드맵 및 초광역 협력 要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도입될 경우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금속제품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수증기와 연기.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인 철강·금속 제품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까지 유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미 수출이 최대 60% 급감할 수 있어 지역 경제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발표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손윤석 과장과 충남대 무역학과 전기영 부교수의 공동연구 결과(대구경북지역의 제조업 탄소배출량 분석 및 탄소국경세의 주요 산업 수출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t당 74달러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대구·경북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약 59%, 대EU 수출은 약 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지역 철강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났다”며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 가격(t당 약 8.4달러)으로는 CBAM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12~2022년 지역 제조업 탄소배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은 전국과 달리 2016년 이후 생산성 요인보다 외부 충격(코로나19, 태풍 등)에 따른 변동성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1차 금속제품은 지역 외 수요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역외 요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응책으로 △국내 탄소가격 현실화 △배출권거래제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감축 기술 R&D·금융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유상할당 비율 확대, 탄소세·전력요금 조정을 통해 국제 수준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고탄소 업종에는 설비 전환 지원과 세제 감면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과 포항·성서 등 스마트그린산단 사례 확산, 부산·울산·경남과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산업계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로 전환, 부생가스 회수 등 단기 감축과 더불어 공정 혁신 및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연구진은 “CBAM 충격을 완화하려면 중앙·지방정부와 산업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신속히 대응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며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구조 개편이 지연되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