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발의, 철강산업 회생 돌파구 되길

오랫동안 기대했던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이 발의돼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는 녹색철강 기술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내수시장 장기침체와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시장 침투, 미국발 관세협상 등으로 삼중고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한국의 철강산업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철강산업이 주축인 포항의 경우는 철강산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입주 기업의 20%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휴폐업 중이다. 대량 실직이나 구조조정의 위기감이 나돌아 시민단체들이 나서 철강산업에 대한 특단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이라 부를 만큼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산업이다.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뿐 아니라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과도 연계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가 만시지탄은 있으나 국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신설돼 지원키로 함으로써 철강산업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확고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철강업계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탈산소 기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 해외 생산기지 확보와 고부가제품으로 수출전략을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10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 살리기에 나섰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