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인 생계 챙겨야”

정부가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이라 주장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4일 농민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은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이날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나왔다.

임 위원장은 “집중호우와 기후위기로 농가의 빚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개방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베트남·일본의 농축산업이 큰 희생을 치렀듯 우리나라 국내 농업 기반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는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수입허용, 쌀 시장개방 확대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 관계자가 일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오세진 회장,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이종수 수석부회장, 한국사과연합회 서병진 회장 등이 참석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결사 반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제 지역구가 있는 경북은 전국 한우 생산량의 약 20%, 사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농축산업의 중심지”라며 “그만큼 농축산민들의 애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고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상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인 농축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