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플랫폼과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협력

홈쇼핑몰까지 민관 협력 확대···AI 모니터링·합동 조사도 고도화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채널을 오픈마켓에 이어 홈쇼핑몰까지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과 민관 합동조사를 결합해 허위표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일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표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고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위표시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되지 않은 상품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처럼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표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물, 간판 등에서도 해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CJ온스타일 등 홈쇼핑몰 사업자들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특허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SSG, 롯데ON 등 주요 오픈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에 나선 바 있다.

또, AI 기반 허위표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운영 성과도 공유됐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된 출산·육아용품 집중 단속에서는 총 836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이는 AI를 활용해 허위표시를 선별한 첫 사례로, 데이터 기반 대응의 효율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향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집한 조사 정보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는 ‘자율 규제형 협력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허위표시 게시물 URL과 상습 판매자 등 상세 데이터가 포함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지재권 보호 체계도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민관 협업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