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곤혹스런 지자체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해지자 지자체마다 재원 확보에 전전긍긍이다.

정부는 최근 민생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의 20%정도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가운데 2조6000여억원이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 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각각 1300억원 정도의 예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현재 지방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비슷한 처지에 있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구군과 경북도와 시군 간에도 20%의 지방비 분담을 두고 비율 조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구·군과 5대 5 비율로 지방비 매칭비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군은 예비비가 부족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시행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경북지역 일부 시군의 경우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자체가 빚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반응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방은 덤터기를 쓰는 꼴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는 지방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아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알 수 없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정부가 골탕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민생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