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도권 80%…균형발전 갈 길 멀다

주택금융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사를 한 국민 중 절반이 수도권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입자 비중이 53.2%로 밝혀졌고 그 중 20~30대가 60%를 차지했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수십 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외쳤던 정부의 구호는 헛방인가. 1970년대 30%대 수준이던 수도권 인구가 2019년 말을 기점으로 50%가 넘어섰다. 정부의 균형발전 구호와는 상관없이 인구는 줄기차게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겼다.

최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가 발표한 500대 대기업 본사 소재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77%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와 경북은 4.6%(23곳)에 그쳤고, 대전충남 4.2%(21곳), 광주전남 2.8%(14곳) 등으로 밝혀졌다. 80%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쏠려 사실상 수도권이 우리나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이 소재하는 곳은 조세수입은 물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따른다. 양질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서울로 가지 않을 젊은이가 어디 있나.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구경북에서 50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났다.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반면에 지역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다. 수도권은 고도비만증에 빠졌고 지방은 영양실조 직전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시책으로 이어진다.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은 당연히 없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IT산업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배치가 대표적 사례다. 지방에도 대기업이 이전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다. 지방은 이미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빠져 있다. 지금대로라면 소멸 위기 도시는 더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해양부의 부산 이전을 단행하고 있다. 부산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 등 타 시도에도 같은 수준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옮겨야 한다. 해양부의 부산 이전이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