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법의료행위 보건소마저 외면? 시민단체 규탄

시민단체, 불법의료행위 재판중인 Y병원 관할 보건소 앞 집회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불법의료행위 병원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불법의료행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Y병원이 위치한 관할 보건소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Y병원에 대한 ‘봐주기 의혹’과 보건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Y병원 불법 광고 등에 대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보건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Y병원은 현재 K병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Y병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Y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관할 보건소가 Y병원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 및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한 민원 처리와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는 보건소가 Y병원의 SVF시술(일명 지방줄기세포 치료) 불법 의료광고 민원을 2023년 9월부터 수개월간 방치한 점,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에 “바쁘다”고 일관하며 처리를 지연하고 전화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보건소가 문제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그 이후에도 Y병원 불법 의료광고는 시정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소가 문제 병원의 불법 의료광고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해당 병원은 현재까지도 뉴스 기사 등의 형식으로 불법성 짙은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가 Y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보건당국과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