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변경 영향 조사 결과, 대구 지역기업 73.5％ “경영에 영향 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응답표.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 지역기업 4분의 3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 만에 변경됐다.

2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73.5％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다소 있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한 가운데, ‘영향이 매우 크다’와‘심각한 수준이다’이라는 응답도 각각 21.4％와 6.6％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이 컸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71.6％가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이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 순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는 정기상여금이 53.7％로 가장 많았고, 명절상여금’(26.8％), 하계 휴가비(4.3％), 체력 단련비(1.8％) 순을 보였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는 5％ 미만 증가가 42.0％로 가장 많았다.

통상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계 개편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35.0％), 법률·노무 자문 제공(19.8％)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1％)은 통상임금 관련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경우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관련기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기업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