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포항시, 국회 토론회 개최
정부 지원·법적 기반 필요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손잡았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포항시 주관으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과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산업계에서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주요 이차전지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차전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정재 의원은 “모든 포항시민의 염원을 모아 포항이 ‘이차전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 PD의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 발표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의 ‘배터리 소재 기업 현황 및 정책 지원 필요성’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를 좌장으로 법조계,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환경시설 투자 부담과 전기료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강력한 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수익 창출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석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