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특위 구성 한뜻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 개최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입장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는 이견을 보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윤리특위와 국회 APEC특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 APEC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 연구직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 이견이 큰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합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고 원칙적인 첫 상견례였다”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향후 실무 논의에서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쟁점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의 포함 여부와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역시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우리는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