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발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며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두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