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油國의 꿈’에 브레이크 거는 야당

국회 예결특위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원중 497억원을 삭감하고 8억원만 남겨뒀다. 이 재원으로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됐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던 정부기관들의 손발을 모두 묶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예산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섰을 정도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이다. 최근 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최초 시추 위치와 시기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달 중순쯤 시추작업에 들어간다. 관건은 탐사 시추와 가스전 구축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다. ‘동해심해 가스전’은 워낙 깊은 곳에 있어 1회당 시추 비용이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한국석유공사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석유공사도 자본잠식 상태여서 직접 조달 여력이 없는 상태다. 올해 석유공사가 배정받은 석유·가스 등 시추를 위한 유전개발출자사업 예산은 39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지금 많은 국민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며 꿈에 부풀어 있다. 시추 전문가들도 프로젝트 성공확률이 20%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니,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