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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戰중인 여권, 국정쇄신에 집중하라

등록일 2024-11-21 19:10 게재일 2024-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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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과 개각,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여권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휩싸여 거의 내전 상태다. 친윤(윤석열)계가 “당무감사를 하자”며 공세를 늦추지 않자, 친한(한동훈)계는 방어전에 나서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 주장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점입가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 5일 게시판에 한동훈 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직접 당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친윤계 일각에선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까지 갔다. 한 유튜버와 시민 등이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이 나온 이후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등 10명을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음 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와 관련해서도 준(準)예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국정쇄신이다. ‘가십성’에 가까운 게시판 논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때 대통령실과 정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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