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백년대계, 치밀한 논리로 야당 설득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예산심의·입법논의를 앞두고 TK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행정통합·신공항 특별법 제·개정 같은 백년대계와 주요 국비사업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저께(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도 이로인해 긴장감이 흘렀다.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간부와 대구지역 여당 국회의원이 총출동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특별법 제·개정이 필요한 TK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맑은물 하이웨이)사업과 국비지원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건설, 신공항 철도 건설 등이다. 하나같이 지역 백년대계가 걸린 과제들이다.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국회상정 전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신공항 건설사업도 ‘공공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맑은물 하이웨이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이미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특별법 처리문제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SOC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정부가 초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세수입이 30조원 가까이 펑크났기 때문이다. 국세가 줄어들면 자연적 지방교부세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경우 이번주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팀을 조직해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 시장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대구출신이라 든든하다”고 농담조로 말했지만, 문제는 야당의원 설득이다. 국비유치도 그렇지만, TK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특별법 통과는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정치권은 야당의원들은 설득할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서 특별법 통과와 예산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