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출 위해 규제 전환·설정 필요

DGIST 윤진효 책임연구원 연구팀, 영국 그리니치대학과 협업해
전환형·순수 산업별 성장에 효과적인 정부 정책방향 실증적 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자정보시스템연구부 윤진효<사진>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영국의 그리니치 대학과 협력해 한국과 영국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로 IT기반의 기존산업에서 전환한 ‘전환형 신산업’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 신산업’의 성장에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윤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10여년간 전세계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여러 나라에 걸친 다양한 산업들의 ‘개방형 혁신’을 연구해왔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나 조직이 외부의 지식, 기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는 개념이다.

이번 연구는 슘페터의 위 이론을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의 개념을 적용해 기존 산업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전환’ 및 순수 신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 설정’이 신산업 창출의 핵심정책 방향임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영국의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산업에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기존 산업에서의 전환형 신산업(영국의 기존 병원 방문 의료산업에서 전환한 원격 의료산업 등)은 규제 전환이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임을 밝혀냈다. 이 경우에는 전환하는 신산업에 맞게 기존산업 중심의 규제를 대담하게 조정할 때 전환형 신산업이 성장하고 관련 소비자 잉여도 충분히 창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완전하게 새롭게 등장하는 순수 신산업은 구체적 수준으로 소비자 잉여를 충분히 창출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충분한 ‘규제설정’이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인 것을 밝혀냈다.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가 직면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규제 설정이 순수 신산업의 성장의 원동력인 것이다.

나아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산업의 추가적인 제한적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을 분석했다. 이미 시장이 성숙해서 해당산업의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장치들이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산업은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추가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