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해복구 패스트 트랙 운영 실시

재해복구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 심의, 인허가 등 최대 60일 단축

경북도는 지난해 극한 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시·군 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군 재해복구사업장 중 경북도와 중앙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형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행정협의 간소화, 중앙부처와 협의 시 시·군과 동행 설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최대 60일 정도의 협의 기간을 축소 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북도가 실시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대폭 간소화해,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는 사전심의를 단순 기능복원사업에 한해 생략해 5일 안에 처리되도록 조치해 최대 25일 정도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지전용, 산지전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경북도 및 중앙부처 인·허가 기관과 협의 시 재난관리과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시·군과 동행해 설명하는 등의 행정지원으로 협의 기간을 최대 35일 정도 단축한다.

아울러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행정협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행정협의에 시·군의 행정력이 최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진도가 부진할 경우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부단체장과 진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지원 및 관리 강화 조치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재피해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시·도 중 압도적으로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