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2건 등 선정

경북도가 ‘2023년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모를 접수 받아 1차 실무심사 및 관련 부서 검토,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12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더불어 최우수 각 100만 원, 우수 각 60만 원, 장려 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 ‘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서류 확인 절차 개선’ 제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입신고 시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동 최우수상은 ‘복지서비스 위임체계 간소화·일원화’ 제안으로,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별 지침상 위임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절차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임체계를 간소화하고 대상자 맞춤형 위임체계를 마련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