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실물경제 제조업 현황, 타지역보다 훨씬 안 좋아”

기획재정위 대구경북 국감
취업자 감소·물가 상승률 높아
국세청 특화단지 지원 요구도

국민의힘 주호영·김상훈·류성걸·송언석 의원(왼쪽부터)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자금조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과세 전 정보 심사 청구 인용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이의 신청 처리와 심사 청구 처지도 제일 높다”며 “하지만, 부가 처벌이 가볍고 소홀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여러 가지 조세 처분을 하고 나면 이의 신청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렇게 높이 나온다는 것은 부가청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고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국민이 부과를 당하고 이런 걸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인용률이 높은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청이 다른 청에 비해서 인용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조금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부실과세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부실하게 과세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소속 류성걸 의원은 대구와 구미, 포항이 첨단특화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대구는 전기차, 구미는 반도체, 포항은 2차전지로 돼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대구·경북은 60년대 70~80년대 섬유·철강·기계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하는데 견인차였다”며 “하지만, 한국은행 대구본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8월 초에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 보다 8.4％ 줄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감소가 한 0.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이 제조업 현황이 훨씬 더 안 좋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취업자 수도 한 1만4천 명 정도 감소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사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는데 물가만 지금 오르고 있어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 단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 전체로 보면 5년 사이에 1억 원 이상의 체납자가 40.6％ 이상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 또 악의적으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그런 악의적 체납자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