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16.6% 삭감… 여야 공방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여 “효율적 집행 위해 필요”
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여야가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9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문제 제기 이후 예산이 갑작스럽게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나눠주기 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R&D 예산이 10조 원대 규모에서 20조 원대 규모로 늘었고,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30조로 더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효율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