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대구 각 구군청 금고 현황

□ 대구시 교육청 금고

대구시교육청은 NH농협은행이 지정 금융기관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시(부산은행)를 제외한 16곳이 농협을 금고로 이용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농협을 지정했으며, 약정기간은 4년(2021∼2024년)이다.

금고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세입 결산액은 2020년 3조8천240억1천100만 원, 2021년 4조696억6천900만 원, 2022년 5조74억4천900만 원을 나타냈고, 최근 3년간 이자수입(결산기준)은 2020년 41억4천800만 원, 2021년 30억6천800만 원, 2022년 65억2천500만 원이다.

협력사업비는 4년 동안 연간 4억7천500만 원씩 모두 19억 원을 약정했다. 모두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으로 사용한다. 대구시교육청은 40년 이상 줄곧 농협을 금고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및 재무구조 안정성, 금융업무 관리 경험 축적에 따른 안정적인 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다. 이용 편의성과 금고 업무 관리능력,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 3개 항목은 농협은행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전국에 가장 많은 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30~40년간 지역 교육청 금고를 맡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금고 지정이 관심사다.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선정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수십년간 한 금융기관이 독점 운영하기도 한다. 금리 적용을 놓고 신경전을 펴고 협력사업비 증액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인다. 금고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경쟁방식으로 선정된다. 금고지정의 평가 항목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이다.

대구의 기초단체 가운데 중·동·서·남·북·수성·달서 7개 구청의 금고는 대구은행이 단독으로 맡았다. 일반·특별회계를 대구은행이 전담하고 있다. 약정기간은 대개 4년으로 기간 만료에 따라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과 계약한다.

 

□대구 중구

대구 중구의 금고는 약정기간이 4년(2021∼2024년)이며, 2023년 본예산을 기준해 예치금은 4조593억5천만 원,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변동금리로 이자발생금은 2021년과 2022년 7억3천600만 원, 8억5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다. 금융기관의 올해 협력사업비는 2천만 원이다. 중구에 따르면 2024년까지 약정으로 현재 계약조건 변경 추진의사는 없다.

 

□대구 동구

동구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21~2024년)으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8천509억 원이고,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변동금리로 2022년 이자발생액이 24억5천952만원이며, 금고 협력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다. 동구는 2024년 새로운 금고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 서구

서구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21∼2024년)으로 세입결산액(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2020년 6천99억2천900만 원, 2021년 6천48억6천800만 원, 2022년 6천378억8천만 원이고,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2020년 10억9천600만 원, 2021년 13억2천300만 원, 2022년 20억8천500만 원이다.

협력사업비는 연간 2천300만 원, 4년간 9천200만 원이며, 사용처는 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대구 남구

남구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23∼2026년)으로 2023년 본예산은 4천630억8천527만6천원이며,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변동금리로 이자발생금은 2021년 4억9천866만3천678원, 2022년 9억7천456만5천587원이다. 협력사업비는 올해 7천만 원이다.

 

□대구 북구

북구 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세입결산액은 2020년 1조839억7천400만 원, 2021년 1조329억2천만 원, 2022년 1조710억900만 원이다.

최근 북구의 3년간 공공예금이자수입(일반회계 결산기준)은 2020년 13억8천356만1천680원, 2021년 10억1천296만3천380원, 2022년 17억8천464만2천431원이다. 협력사업비는 9천200만 원으로 매년 2천300만원 씩이다.

 

□대구 수성구

수성구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21~2024년)이며, 협력사업비는 1년에 5천500만원, 4년 2억2천만 원이다. 사용처는 세입예산으로 잡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용처는 없고 그냥 예산으로 잡혀 사용된다.

 

□대구 달서구

달서구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22∼2025년)으로 세입결산액은 2020년 1조2천919억488만4천161원, 2021년 1조1천929억8천527만6천658원, 2022년 1조2천159억7천153만6천255원이다. 이자수입(결산기준)은 2020년 10억5천456만2천85원, 2021년 8억8천441만9천640원, 2022년 15억2천345만8천81원이다.

 

□대구 달성군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중 유일하게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1금고인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를 2금고인 대구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군금고 약정기간은 4년(2022∼2025년)으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1금고인 농협 소관 일반회계는 8천786억 원, 2금고인 대구은행 소관인 특별회계는 14억 원이다. 2023년 7월말 현재 기금은 2천270억원이 예치돼 있다.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변동금리로 2022년 이자발생금은 농협이 16억6천300만 원, 대구은행은 7억6천900만 원이 발생했다.

이들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올해 농협이 3억 원, 대구은행은 1천200만 원이며, 협력사업비는 전액 달성교육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출연되고 있다.

 

□대구 군위군

이번에 편입된 대구 군위군은 농협을 단일금고로 삼았다. 군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19~2023년)이며, 2023년 본예산 세입기준 일반회계 4천5억 원, 특별회계는 3천907억 원, 기금은 1천131억 원이다. 2022년 이자수입은 21억100만 원이 발생했다. 협력사업비로는 매년 7천500만 원으로 모두 3억 원이며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