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29일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민선8기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부터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교부세를 현행 법정률 19.24%에서 22.24%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로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국정운영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과 직접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채널 마련을 이번에도 강력히 건의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