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오는 11∼12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광주군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묶어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은 숙려기간, 광주군공항 특별법과의 동시 통과 등의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더이상 정부 부처와의 이견이 없고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마쳤으므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6월 기획재정부가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