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20만원 유지 2027년엔 직불금 5조원

양곡법 거부 후속 대책 간담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올해 수확기에 쌀 한가미(80kg 기준) 당 가격을 20만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2027년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농심 이반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당·정이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6천ha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농민들이 제각각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APC도 2027년 100개소 구축해 유통 비용의 6%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일반 벼(밥쌀)보다 가공용 ‘가루쌀’ 생산 대폭 확대를 통한 가공산업 육성 및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까지 확충 △농업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내·외국인 인력공급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원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박 의장은 “청년들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363개 대학의 264만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