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의 자치경찰법 해석

‘자치경찰법 해설’

이순동 지음·육법사 펴냄·법률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이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석한 책‘자치경찰법 해설’(육법사)을 펴냈다.

이 책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