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해야”

李 대표 신년 기자회견
“선거 없는 올해 개헌 논의 적기
내년 총선·국민투표 동시 실시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
“대통령 회담… 시기 안 맞아”
대통령실
“중임제 개헌… 국회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면서 오는 3월을 목표로 당에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에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동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교체와 국회와 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본인의 사법 문제부터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협치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거기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인데, 당 대표가 이거 되고 안 되고 단정적으로 끊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 “개헌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구성돼 활동 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듣고 장·단점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과 관련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언제나 열려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이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