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지방시대 해법’ 중앙서 통했다

그린벨트 권한 30만㎡→100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지방권한 점진적 확대·반영키로

이철우 도지사가 그동안 강조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론 등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해 당연직 위원에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되며 법(안)이 완성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창구의 길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정권에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이양이 골자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 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

또한,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선도해 20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 사업도 이 지사의 뚝심으로 끝까지 지켜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시키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 기술 또한 지켜내며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선언을 이끌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