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울릉독도 영토주권훼손심화…대한민국은 영토수호 뒷걸음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울릉독도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요구한 독도예산이 대부분 빠져 울릉독도영토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 울릉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등 영토훼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의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 경북도가 요구한 독도방파제설치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했다.

경북도는 물론 독도관련단체들이 2009년부터 매년 관광객이나 어민 안전 대피를 위해 방파제 설치를 요청해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국립독도아카이브센터,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보존처리사업 등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매년 예산이 편성됐다가 불용 처리돼온 독도입도지원센터가 독도안전지원센터로 이름이 변경돼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도 거의 매년 방영 불용된 예산이다.

울릉독도영토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국민이 독도를 많이 찾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하지만 기상악화 시 접안을 못해 항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독도사랑운동본부. 독도사랑회 등 독도관련단체가 방파제 건설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는 등 끊임없이 방파제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독도인근해상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이 기상악화 시 피항을 하는 등을 통해 울릉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기 시작해 이에 분쟁이라는 과거와 달리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자기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은 울릉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이전에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했다. 따라서 울릉독도영토훼손 강도를 훨씬 높였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