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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격 좌표찍기” 野 “온 국민이 알아야”이재명 수사검사 16명 공개 두고 여야 공방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2-26 19:27 게재일 2022-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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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실명과 소속,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6일 여당은 ‘좌표찍기’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개한 일부 검사의 사진이 다른 인물로 확인되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보국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등을 담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같은 지검의 1차장검사 얼굴이 대신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검사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법인카드 유용 수사’,‘성남FC 수사’ 등 담당하는 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 대표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이끌고 있다.

얼굴만 등장한 성상헌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6부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 다룬 이 대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내 제1당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찰을 압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내용과 관련 없이 얼굴이 나온 성 1차장이 뜻밖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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