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탈루세원 138억 발굴 ‘성과’

지난해보다 65억 원 초과

경북도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한 결과 올해 138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세원 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통해 54억 원,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통해 53억 원,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3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65억 원(88.9%)을 초과하는 실적이다.

특히, 경북도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로 19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또한,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마지막으로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 실시,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1천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