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文 사법처리 갈지는 尹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

“서훈 구속, 정치보복이라고 봐”
야권 일각, 본격 정치재개 시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정치인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로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제시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논의”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말 이후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며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