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제 예산은 감소

정희용 의원 산림청 자료 분석
국내 15개 시·도 137곳으로 확산
올 예산 2017년보다 30% 이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청정 지역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도 관련 방제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은 지난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15개 시·도, 137개의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고 이 중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고령 등 5개 시·군은 피해등급이 3급으로 경북 전체 피해의 85％를 차지하며 고령군의 경우 기존보다 등급이 상향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되기 때문에 방제가 필수다.

그동안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정책은 지난 2015년까지 피해 고사목에 대해 방제작업이 진행된 이후 2016년부터 주변 소나무까지 방제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연평균 200만 그루 이상 방제하는 예산은 2017년 814억4천4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559억6천만원으로 2017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기간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로 산불조심기간인 11∼12월, 2∼5월과 중첩되지만, 산불피해의 절반이 재선충병 피해 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가 발생한 뒤에 예산을 증액하는 뒤따라가기식 대응이 계속 되고 있다”며 “3·5년 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측 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과학적 방제가 필요하기에 예산 감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