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탄소중립 연구 70%, 경제적 성과 없어”

양금희 의원 산자부 등 자료 분석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경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천26건의 과제 가운데 1천460건(72.0％)이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국 2천26개 사업에 4조3천193억원이 투입됐지만, 1천460건 사업, 2조7천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투입 연구비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천871건(92.3％)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천138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